한덕수 국무총리, 남북한 신뢰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제공=국무조정실

한덕수 국무총리, 남북한 신뢰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위클리피플 전종호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는 남북한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부의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코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제25회 국무회의에서 한 총리는 “북한은 지난 5월 28일 오물 풍선을 살포한데 이어 29일부터 GPS 전파교란 공격을 자행했고, 우리 정부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오물 풍선 살포를 재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북한의 연이은 도발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크게 위협함은 물론 한반도 평화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특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오물 풍선 살포 또한 정전협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라면서 “GPS 교란은 민간 선박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몰상식하고 저열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긴급 NSC 상임위원회 등을 개최해 대응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한 바, 이미 유명무실화된 ‘9.19 군사합의’가 우리군의 대비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이러한 조치는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합법적인 것”이라면서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 줄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정부는 우방국과 긴밀히 공조해 북한의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나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북한은 모든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남북 공동 번영의 길로 나와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한 총리는 “한·일·중 정상회의와 한·아랍에미리트(UAE) 정상회담에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개최됐다”면서 “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이며, 우리 정부 출범 이후 열리는 최대 규모의 다자 정상회의”라고 말했다.

특히 “아프리카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해 우리나라의 외교적 지평을 확대하고 신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며 “아프리카는 세계 주요 광물의 30%가 매장된 곳이며, 세계 미개척 농지의 60%를 보유하고 있고 인구가 2050년에 25억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등 거대한 잠재 시장”이라고 했다.

아울러 “54개 유엔 회원국을 보유해 상당한 외교력도 갖추고 있어 아프리카를 향한 글로벌 외교전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번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는 우리의 경제성장 경험을 공유하고 디지털 혁신을 지원하는 등 여타 국가들과 차별화된 협력방안을 통해 아프리카 국가들과 진정한 미래 동반자적 관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정상회의에는 한국과 수교한 아프리카 54개국 중 아프리카연합(AU) 회원국 자격이 있는 48개국 정상급 인사들이 모두 참석해 <함께 만드는 미래 : 동반성장, 지속가능성, 그리고 연대>를 주제로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한 총리는 “국내 산림의 탄소흡수원 기능을 강화하겠다”면서 “경제림육성단지, 도시숲을 추가로 조성하고 국산 목재의 이용률을 제고하는 등 산림이용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40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한 총리는 “정부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산림 분야 추진전략’을 통해 글로벌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우리의 산림녹화 경험을 개도국과 공유하는 사업도 확대해 글로벌 온실가스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한 총리는 “특히, 산림이 비용 대비 효과성이 높고 지속가능한 탄소감축수단이라는 점에서 세계 각국은 산림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우리나라도 산림이 전 국토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산림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 총리는 “21세기에 들어 소프트파워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그 중심에 문화가 있다”며 “우리나라는 유구한 전통 문화유산을 가진 국가이고,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문화 중추 국가로서 국제사회에서 높은 위상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문화유산을 보존 관리하기 위해 그동안 문화재청을 두고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의 정신으로 계승·발전시켜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보다 더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국가유산 관리를 위해 종전의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개칭하고 새롭게 출범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순히 문화재청에서 국가유산청으로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다”면서 “앞으로는 문화재에 담긴 소중한 가치와 정신, 사람이 만든 조형물뿐만 아니라 자연적으로 형성된 유산적 가치를 모두 포괄하는 관리체계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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